한국지방자치분권연구소

연구소 소개

이사장 인사말

연구소 소개

이사장 인사말

‘행복한 자치, 균형적 분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분권 연구소 이사장 정기열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지방자치분권연구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모두 갖는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안보, 외교, 민생,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당들은 차기 대선 때까지 상대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적대적 극한 대결을 펼쳐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민주주의의 훼손과 독재가 만연해지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 국민적 통합과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지방자치분권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지방의 독립적인 자치행정 시스템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력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전문성을 갖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나눈 지방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민 공동의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여 실제적인 연구와 제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자치, 균형적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지방자치분권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통합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사장
前)경기도의회 의장

정 기열